운전면허구제 공지사항

-11년 12월 18일 최신- 최근09-11년도구제되신고객님들

조대철행정사 2011. 12. 18. 16:16


www.minwon365.net 인터넷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 주 의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2834
성 명 : 윤 *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 1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직업 : 외국계 IT 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 경위,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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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2836
성 명 : 천 *영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 13.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직업 : 터널 콘크리트 타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된 음주운전 경위,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비를 벌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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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3819
성 명 : 김 *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 20.

주소 : 서울 종로
직업 : 인테리어 회사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비를 벌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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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3844
성 명 : 김 *식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 20.

주소 : 충북 청원
직업 : 생산기술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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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1417
성 명 : 이 *용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 20.

주소 : 경기도 용인
직업 : 의료장비 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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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2343
성 명 : 우 *영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 20.

주소 : 서울 동대문
직업 : 자동차 영업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집 근처에서 차를 운행한 점,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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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3840
성 명 : 김 *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 20.

주소 : 서울 광진
직업 : 손해사정인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와서 기다리다 운전,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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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1971
성 명 : 최 *훈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 20.

주소 : 전북 김제
직업 : 시간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봇대와 보행자 신호등을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실에서 응급조치하에서 채혈을 하여
음주수치 0.111%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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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3731
성 명 : 김 *찬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3.

주소 : 경기 일산
직업 : 등산용품 도매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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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2905
성 명 : 김 *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3.

주소 : 경기 성남
직업 : 백화점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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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1601
성 명 : 안 *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3.

주소 : 서울 영등포
직업 : 복사기 임대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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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0701
성 명 : 허 *철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3.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구직활동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실직후 구직활동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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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0130
성 명 : 이 *식

처 분 청: 강원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10.

주소 : 강원도 철원
직업 : 공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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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0236
성 명 : 이 *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10.

주소 : 서울 성북
직업 : 무직 및 구직활동중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구직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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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3737
성 명 : 민 *호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10.

주소 : 부산
직업 : 제조회사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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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3733
성 명 : 곽 *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10.

주소 : 경기 분당
직업 : 대기업 직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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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2193
성 명 : 박 *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10.

주소 : 경기 시흥
직업 : 무직 및 구직활동중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0.119%로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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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1020
성 명 : 양 *호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10.

주소 : 전북 전주
직업 : 골조공사 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7년전 면허취소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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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 명 : 조 **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직업 : 일반 사무직

음주운전100점 + 중앙선침범30점 = 벌점130점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처분

⇒ 100일 정지로 직권시정

특이사항 :
해당일 중앙선침범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법규위반 통지서를 발부받는 중,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받아,
동시에 벌점 130점을 부여받아,
벌점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바,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한 장소가
중앙선이 없는 곳으로서, 중앙선침범 위반 적발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부당성이 발견되어
경찰이 음주운전 100일 정지로 직권시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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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1387
성 명 : 윤 *기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17.

주소 : 서울 영등포
직업 : 원단수출회사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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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0064
성 명 : 설 *동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17.


주소 : 경기 시흥
직업 : 외국계회사 지사 근무


음주운전100점+중앙선침범30 = 벌점초과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외국인이었으며,
최근 사망사고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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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기지방경찰청 2009 0039
성 명 : 양 *석


처 분 청: 제주도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일: 2009. 2. 24.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직업 : 통운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자택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미혼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위해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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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2053
성 명 : 이 *웅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24.


주소 : 경기 동두천
직업 : 학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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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2859
성 명 : 이 *희


처 분 청: 대구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24.


주소 : 대구
직업 : 대출회사 지점장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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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2090
성 명 : 오 *교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2. 24.


주소 : 고양시 일산
직업 : 프로골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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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1360
성 명 : 최 *동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3.


주소 : 서울 서초
직업 : 은행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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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2381
성 명 : 차 *성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3.


주소 : 경기 성남
직업 : 제조업 구매팀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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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2444
성 명 : 강 *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3.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해외네트워크 기술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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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부산지방경찰청 2009 0224
성 명 : 강 *선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일: 2009. 3. 10.


주소 : 부산 남구
직업 : 추레라 운송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교통사고유발전력 10회
(인피교통사고 3회, 대물교통사고 7회) 전력으로
운전경력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자택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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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2444
성 명 : 우 **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10.


주소 : 서울
직업 : 대기업 영업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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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3464
성 명 : 김 *찬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10.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대기업 임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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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8 23988
성 명 : 박 *수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10.


주소 : 전북 전주
직업 : 제조업체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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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4394
성 명 : 김 *대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10.


주소 : 경북 구미
직업 : 래핑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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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 명 : 김 *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직업 : 자동차부품회사 근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

⇒ 100일 정지로 직권시정

 

특이사항 :


해당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호흡기 측정결과 0.052%로 측정되었으나,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결과 0.105%로 취소됨.


경찰이 재조사후,
호흡기 측정후 채혈을 한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호흡기 측정결과를 적용 정지처분으로
직권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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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4775
성 명 : 양 *열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17.


주소 : 경기 안양
직업 : 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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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2757
성 명 : 이 *신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24.


주소 : 경기 남양주
직업 : 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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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3423
성 명 : 정 *균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24.


주소 : 전남 광양
직업 : 건설회사 토목부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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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3428
성 명 : 권 *덕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3. 24.


주소 : 경기도 남양주
직업 : 건설회사 본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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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 2009 1403
성 명 : 홍 *학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09 06555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일: 2008. 4. 7.


주소 : 서울 강서
직업 : 태권도 학원 사범 및 학원차량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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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5328
성 명 : 박 *준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7.


주소 : 경남 진해
직업 : 중소기업 영업부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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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2597
성 명 : 최 *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7.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건설회사 현장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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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1928
성 명 : 전 *영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7.


주소 : 서울 동대문
직업 : 디자인 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여성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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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1524
성 명 : 이 *정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7.


주소 : 경기도 용인
직업 : 창호회사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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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4564
성 명 : 강 *진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7.


주소 : 인천 부평
직업 : 직업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구술심리 진행,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병원 후송하여
음주인피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크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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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5019
성 명 : 신 *준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7.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직업 : 유통업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개인적으로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여
부결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함.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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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충남지방경찰청 2009 0052
성 명 : 김 *열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09 07948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일: 2008. 4. 14.


주소 : 충남 부여
직업 : 화물차 지입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자택 및 재산이 있으나,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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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7307
성 명 : 김 *용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14.


주소 : 경기 시흥
직업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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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7683
성 명 : 김 *진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14.


주소 : 인천
직업 : 건설회사 현장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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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7625
성 명 : 임 *식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14.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다소 짧은 점이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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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6666
성 명 : 이 *종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14.


주소 : 경기 수원
직업 : 건설 일용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구술심리 진행함.

음주수치가 0.12%이상으로 다소 과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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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7932
성 명 : 허 *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21.


주소 : 경기 구리
직업 : 소프트웨어 개발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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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5251
성 명 : 허 *옥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21.


주소 : 충남 천안
직업 : 굴비판매업


벌점초과(음주100점+중앙선30점)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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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6338
성 명 : 김 *선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21.


주소 : 전북 익산
직업 : 중장비임대업


벌점초과(음주100점+중앙선30점)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정지전력이 있지만, 운전경력이 대체로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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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7904
성 명 : 김 *림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28.


주소 : 충북 청원
직업 : 제조 생산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다소 짧지만 대체로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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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8518
성 명 : 박 *호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28.


주소 : 경북 구미
직업 : 제조 기술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다소 짧지만 대체로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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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8667
성 명 : 금 *환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28.


주소 : 경북 구미
직업 : 숯불갈비 및 한식당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대체로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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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7075
성 명 : 정 *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4. 28.


주소 : 서울
직업 : 건설회사 대관업무 인허가 업무


벌점초과 (음주운전100점 + 버스전용차로위반30점)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대체로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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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 2009 2424
성 명 : 장 *대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09 10310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 2009. 5. 11.


주소 : 서울 은평
직업 : 마트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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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4282
성 명 : 서 *호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5. 12.


주소 : 경남 창원
직업 : 회사 관리부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미혼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비 보조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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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6546
성 명 : 김 *용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5. 19.


주소 : 서울
직업 : 섬유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택시와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불리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으로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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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09609
성 명 : 윤 *열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


주소 : 서울
직업 : 자동차 외형복원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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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0880
성 명 : 한 *성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


주소 : 서울
직업 : 치과의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0.119%로서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최종음주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운전한 점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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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0224
성 명 : 홍 *호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


주소 : 인천
직업 : 호프집 운영


벌점초과(음주100점+신호위반15점+신호위반15점=도합130점으로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뺑소니로 인한 4년 면허취소 전력이 있으며,
또한, 면허정지 처분이 전력이 있으며,
14회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벌점이 과하지 않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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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0305
성 명 : 김 *훈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9.


주소 : 경남 거제도
직업 : 조선소 총무부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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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1683
성 명 : 강 *오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9.


주소 : 서울 강서
직업 : 항공화물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100일 정지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음주후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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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1181
성 명 : 최 *훈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9.


주소 : 울산
직업 : 선박설계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2%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다소 과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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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1223
성 명 : 김 *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직업 : 학원강사


면허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2년면허취소 ⇒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면허 완전 회복

 


특이사항 :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부여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도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행정처분 기간에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9. 4. 19. 을지로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진정으로
서류송달에 있어서 부당한 점을 입증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면허완전 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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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2097
성 명 : 신 *갑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16.


주소 : 경북 칠곡
직업 : 금형제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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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2286
성 명 : 김 *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16.


주소 : 서울 동대문
직업 : 화장품대리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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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2769
성 명 : 김 *주


처 분 청: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3.


주소 : 전남 광주
직업 : 건축자재생산업체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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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1458
성 명 : 이 *민


처 분 청: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3.


주소 : 대구
직업 : 차량부품납품/생산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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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1890
성 명 : 오 *각


처 분 청: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3.


주소 : 전남 광주
직업 : 공기업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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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1478
성 명 : 시 *석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3.


주소 : 서울 강동
직업 : 기업사무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호흡기 측정결과와 채혈측정결과의
과도한 차이에서 오는 처분의 가혹함,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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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2978
성 명 : 박 *훈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3.


주소 : 서울 도봉
직업 : 콘크리트 혼화제 영업 납품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부모님의 생계 보조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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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3162
성 명 : 주 *남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23.


주소 : 서울 광진
직업 : 패션잡화관련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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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기지방경찰청 제 2청 145
성 명 : 이 *영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30.


주소 : 경기 고양시
직업 : 압출기 제조업체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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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3704
성 명 : 고 *찬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30.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직업 : 학원 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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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1835
성 명 : 김 *갑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30.


주소 : 경남 진주
직업 : 채권 추심직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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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2921
성 명 : 강 *석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30.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직업 : 합기도 체육관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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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2928
성 명 : 홍 **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6. 30.


주소 : 경남 김해
직업 : 제조업체 임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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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남지방경찰청 2009-1004번
성 명 : 이 *열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7. 7.


주소 : 경남 진주
직업 : 건설 일용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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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3689
성 명 : 최 *수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7. 7.


주소 : 울산 북구
직업 : 생산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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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3274
성 명 : 이정*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7. 14.


주소 : 경남 진주
직업 : 건설 일용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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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1223
성 명 : 김승*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7. 14.


주소 : 서울
직업 : 교직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으로 인한 2년 면허취소 ⇒ 완전인용으로 운전면허 완전 회복

 

특이사항 :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부여되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취소됨.

면허정지 통지의 서류송달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부당성 입증으로
완전인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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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 2009-4211번
성 명 : 김 *용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일: 2009. 7. 15.


주소 : 서울 관악
직업 : 버스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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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 2009-3775번
성 명 : 조 *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일: 2009. 7. 15.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관리직


벌점초과140점 (음주운전 100점 + 인피교통사고야기 40점)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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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 2009-4257번
성 명 : 손 *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일: 2009. 7. 15.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버스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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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111
성 명 : 전 *일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7. 21.


주소 : 충북 청원
직업 : 마트내 신발판매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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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335
성 명 : 홍 *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7. 28.


주소 : 경기 군포
직업 : 스크린골프 A/S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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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3440
성 명 : 황 *희


처 분 청: 대구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7. 28.


주소 : 대구
직업 : 태권도 체육관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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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681
성 명 : 강 *식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7. 28.


주소 : 경북 칠곡
직업 : 학원 차량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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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5894
성 명 : 김 *택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1.


주소 : 서울 마포
직업 : 시간강사

 

벌점초과 130점 (음주100+휴대폰사용15점 2회로 30점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102
성 명 : 편 *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1.


주소 : 서울 동작
직업 : 보험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부이이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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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5893
성 명 : 김 *조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1.


주소 : 서울 강남
직업 : 학생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짧지만 양호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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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075
성 명 : 오 *화


처 분 청: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1.


주소 : 광주광역시
직업 : 공인중개사

 

벌점초과 130점 (음주100+중앙선침범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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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747
성 명 : 김 *만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1.


주소 : 부산 연제
직업 : 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구직을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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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438
성 명 : 최 *균


처 분 청: 대구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1.


주소 : 대구
직업 : 자동차 부품 제조 생산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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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837
성 명 : 황 *상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1.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보험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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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758
성 명 : 이 *만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1.


주소 : 경기 남양주
직업 : 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운전 2회째로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구직을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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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5231
성 명 : 안 *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8.


주소 : 경기 김포
직업 : 전기시설관리

 

벌점초과130(음주100+중앙선침범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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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5616
성 명 : 김 *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8.


주소 : 대구
직업 : 간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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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6657
성 명 : 김 *진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18.


주소 : 충남 아산
직업 : 병원 관리직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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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 명 : 이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직업 : 퀵서비스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정지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취소

⇒ 무면허 혐의없음으로 정지기간중 운전은 무죄가 되고,
음주운전 정지처분으로 종결.

 

특이사항 :


적성검사 미필로 정지기간이 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정지 수치로 적발이 됨.

음주수치는 정지이지만, 면허정지 기간 운전으로 취소처리 됨.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가족이 전달받았고,
가족이 전달하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입증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단순음주운전 정지처분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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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6829
성 명 : 신 *명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25.


주소 : 충남 금산
직업 : 사무기기 렌탈업

 

벌점초과130(음주100+중앙선침범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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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6995
성 명 : 장 *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25.


주소 : 경기 남양주
직업 : 패션 핸드백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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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5085
성 명 : 김 *규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25.


주소 : 경남 통영
직업 : 조선소 현장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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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6984
성 명 : 박 *식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8. 25.


주소 : 충남 서산
직업 :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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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인천지방경찰청-122
성 명 : 정 **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일: 2009년 8월 말


주소 : 인천 계양
직업 : 자동차용품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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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명 : 곽 *영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직업 : 자동차용품 도매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2년 면허취소 ⇒ 무혐의처분으로 면허 완전 회복.

 

특이사항 :


법규위반 및 벌점으로 면허정지기간이 이루어 졌고,
정지기간이란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고,
가족이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지 못하여
정지기간임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됨.


무면허란 사실을 알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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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3904
성 명 : 고 *남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


주소 : 충남 천안
직업 : 제조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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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8201
성 명 : 임 *환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

주소 : 충남 아산
직업 : 연구소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크며,
미혼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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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7366
성 명 : 이 *배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

주소 : 인천 남동
직업 : 항만 선적업무

벌점초과130점(음주100+중앙선침범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크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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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7368
성 명 : 정 *석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

주소 : 인천
직업 : 카오디오 출장 장착 프리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크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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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전남지방경찰청-782
성 명 : 황 *복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일: 2009년 9월 1일

주소 : 전남 목포
직업 : 추레라 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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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726
성 명 : 윤 *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8.

주소 : 서울 송파
직업 : 무직

벌점초과 면허취소 (중앙선침범30+음주10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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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8453
성 명 : 이 *욱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8.

주소 : 경남 김해
직업 : 제조업체 영업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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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778
성 명 : 김 *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8.

주소 : 서울 성북
직업 : 섬유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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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6555
성 명 : 이 *화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8.

주소 : 서울 중구
직업 : 직업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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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6306
성 명 : 강 *석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5.

주소 : 인천 남구
직업 : 폐기물처리업체 근무

벌점초과130 (음주100+중앙선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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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2988
성 명 : 황 *영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5.

주소 : 경기도 용인
직업 : 무직, 구직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주부이지만, 가정의 생계보조를 위해 구직을 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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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7814
성 명 : 백 *윤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5.

주소 : 서울 은평
직업 : 정수장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가정의 생계보조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음주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후 운전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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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4022
성 명 : 조 *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5.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가방제조업체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9374
성 명 : 정 *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5.

주소 : 경기 화성
직업 : 산업기계 a/s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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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7812
성 명 : 이 *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5.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공기업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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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8049
성 명 : 김 *규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15.

주소 : 경기도 남양주
직업 : 주유소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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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9803
성 명 : 황 *석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23.

주소 : 울산 북구
직업 : 자재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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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9103
성 명 : 강 *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23.

주소 : 서울 강서
직업 : 일반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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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0004
성 명 : 김 *수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23.

주소 : 전남 영광
직업 : 금융기관 채권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짧지만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0259

성 명 : 박 *영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29.

주소 : 서울 서초
직업 : 건설업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0071

성 명 : 장 *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29.

주소 : 서울 동작
직업 : 물류회사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7555
성 명 : 이 *섭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9. 29.

주소 : 경기 시흥
직업 : 건설 현장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0981

성 명 : 윤 *호

처 분 청: 강원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0. 13.

주소 : 강원도 원주
직업 :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0523
성 명 : 한 *관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0. 13.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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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남지방경찰청-2009-1420
성 명 : 김 *철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일: 2009년 10월

주소 : 경남 김해
직업 : 고철 수거 일용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2000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지만,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신규면허 획득후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크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2271

성 명 : 정 *만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0. 27.

주소 : 서울 금천
직업 : 헬스 트레이너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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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1664

성 명 : 김 *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0. 27.


주소 : 경기 부천
직업 : 렌트카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으로서 부양가족은 없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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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인천지방경찰청-2009-168
성 명 : 이 *건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일: 2009년 10월 27일


주소 : 인천 서구
직업 : 에어컨 설치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크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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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3191

성 명 : 김 *연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3.


주소 : 인천 연수
직업 : 무역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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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1843

성 명 : 유 *구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3.


주소 : 서울 영등포
직업 : 건설 현장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으로서 부양가족은 없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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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3187

성 명 : 이 **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3.


주소 : 인천 서구
직업 : 가전설치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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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0508

성 명 : 이 *균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3.


주소 : 울산 중구
직업 : 자동차부품회사 사출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으로서 부양가족은 없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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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1837

성 명 : 강 *훈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3.


주소 : 서울 서대문
직업 : 디자인 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으로서 부양가족은 없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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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1878

성 명 : 이 *용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3.


주소 : 부산 영도
직업 : 의료기기 판매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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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3672

성 명 : 박 *숙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10.


주소 : 서울 강서
직업 : 기업 비서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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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0663

성 명 : 이 *화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10.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매장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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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4533

성 명 : 이 *영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17.


주소 : 경기 안산
직업 : 은행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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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7458

성 명 : 이 *선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17.


주소 : 서울 송파
직업 : 조명판매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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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2964

성 명 : 허 *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17.


주소 : 서울 성동
직업 : 우유 유통업체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최근 음주운전 100일정지 전력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많아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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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18963

성 명 : 김 *준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24.


주소 : 경기 성남
직업 : 건설 현장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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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1135

성 명 : 김 *욱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24.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소프트웨어 영업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다소 과하지만,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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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4858

성 명 : 윤 *명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24.


주소 : 경북 영천
직업 : 임원 수행 비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호흡기 측정결과 0.134%로서
주취정도가 다소 과하였지만,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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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4790

성 명 : 우 *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1. 24.


주소 : 서울 강동
직업 : 여행사 대리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완전인용으로 취소처분 없어짐.

 

특이사항 :

 

호흡기 측정결과 취소수치였지만,
채혈을 하였고 채혈결과 0.082%(위드마크공식 적용 0.094%)로 정지수치가 나옴.

하지만, 경찰은 90분후 채혈을 하였다는 사유로
호흡기 측정결과를 적용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림.

이에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완전인용되어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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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2877

성 명 : 김 *선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2. 1.


주소 : 충북 괴산
직업 : 전산 개발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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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0305

성 명 : 김 *웅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2. 8.


주소 : 서울 강북
직업 : 수입차 딜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다소 짧지만,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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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2987

성 명 : 김 *태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2. 8.


주소 : 경북 구미
직업 : 송유관 기계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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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4118

성 명 : 김 *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2. 8.


주소 : 경기 수원
직업 : 위험물 안전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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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3060

성 명 : 심 *정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2. 8.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주부 및 미술과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주부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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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4219

성 명 : 이 *기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2. 15.


주소 : 서울 관악
직업 : 이동통신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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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5430

성 명 : 조 *규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2. 22.


주소 : 서울 관악
직업 : 건축설비업체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짧은 운전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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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6845

성 명 : 조 *제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9. 12. 22.


주소 : 경기 분당
직업 : 가전업체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1999년 음주운전 100일 정지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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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인천지방경찰청-202
성 명 : 송 *문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일: 2009년 12월 28일


주소 : 인천 남동구
직업 : 택배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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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7378

성 명 : 이 *준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 12.


주소 : 경기 하남
직업 : 거래처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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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8283

성 명 : 임 *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 12.


주소 : 경기 김포
직업 : 검도체육관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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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6192

성 명 : 김 *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 12.


주소 : 경기 부천
직업 : 대학원생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이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기혼으로서 취업을 해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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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2010-170
성 명 : 안 *진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0 01459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송파
직업 : 냉동수산물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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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9479

성 명 : 서 *섭


처 분 청: 대구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2.


주소 : 대구 동구
직업 : 연예인 매니져

 

벌점초과 (음주100+중앙선침범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8873

성 명 : 유 *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2.


주소 : 경기 광명
직업 : 건설현장 소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0179

성 명 : 권 *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2.


주소 : 경기 일산
직업 : 전산시스템유지보수

 

벌점초과(음주100+중앙선침범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0055

성 명 : 우 *철


처 분 청: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2.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직업 : 대기업 고객 상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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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0957

성 명 : 김 **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2.


주소 : 충남 천안
직업 : 대기업 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다소 불리하였지만,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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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456

성 명 : 신 *철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9.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간판제조업체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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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076

성 명 : 김 *홍


처 분 청: 대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9.


주소 : 대전 중구
직업 : 연구소 연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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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564

성 명 : 이 *호


처 분 청: 대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9.


주소 : 대전 서구
직업 : 대기업 전산서버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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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435

성 명 : 김 *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9.


주소 : 서울 도봉
직업 : 전기공사 시공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은 할 수가 없고,
행정심판도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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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7277

성 명 : 최 *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23.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조명 설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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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2291

성 명 : 박 *종

처 분 청: 대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23.

주소 : 대전
직업 : 화장품 영업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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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9367
성 명 : 장 *훈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2. 23.
주소 : 서울 서초
직업 : 사진 기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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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957
성 명 : 박 *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

주소 : 경기도 안양
직업 : 대학 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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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8712
성 명 : 강 *석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
주소 : 서울 서초
직업 : 공기업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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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0449
성 명 : 황 *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

주소 : 서울 동작
직업 : 음악가 오케스트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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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0622

성 명 : 서 *황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


주소 : 경기도 동두천
직업 : 중고차 딜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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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2498

성 명 : 박 *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직업 : 대리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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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794

성 명 : 오 *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직업 : 인터넷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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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2178

성 명 : 유 *진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


주소 : 경남 진주
직업 : 전화, 인터넷 등 통신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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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608
성 명 : 안 *섭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일: 2010년 3월 9일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자동차 정비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택시 추돌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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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0859

성 명 : 최 *용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9.


주소 : 경기 과천
직업 : 오케스트라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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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709

성 명 : 이 *욱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9.


주소 : 울산
직업 : 대기업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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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2608

성 명 : 박 *국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9.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프로그래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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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910

성 명 : 이 *근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9.


주소 : 전북 익산
직업 : 세탁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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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3345

성 명 : 이 *성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16.


주소 : 서울 성북
직업 : 의류회사 영업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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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3836

성 명 : 손 *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16.


주소 : 경기 수원
직업 : 휴대폰 판매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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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기지방경찰청 - 000452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0 04406 ========> 이의신청 가결로 취하

성 명 : 석 *철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16.


주소 : 경기 화성
직업 : 쌀가공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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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807

성 명 : 홍 *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3.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제지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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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169

성 명 : 정 *수


처 분 청: 광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3.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
직업 : 직업 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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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1176

성 명 : 김 *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3.


주소 : 경기 의정부
직업 : 축산용품판매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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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2165

성 명 : 이 *규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3.


주소 : 충북 충주
직업 : 화물운수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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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3493

성 명 : 최 *수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3.


주소 : 인천
직업 : 냉난방시설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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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3844

성 명 : 백 *모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23.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음주운전 전력 외에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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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4234
성 명 : 이 *섭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30.
주소 : 인천
직업 : 인테리어 싱크대 설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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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4245
성 명 : 이 *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3. 30.

주소 : 경기도 부천
직업 : 시제품 제작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황이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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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4408
성 명 : 민 *홍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6.

주소 : 경기도 김포
직업 : 배농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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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4531
성 명 : 김 *호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6.

주소 : 전남 여수
직업 : 카고크레인 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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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9 29355
성 명 : 엄 *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6.

주소 : 서울 중랑
직업 : 가스시설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완전인용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완전 취소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99%로서 매우 과하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전력이
있어서 매우 불리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의 부당함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일부인용 110일 정지가 아닌, 완전인용으로 재결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어
구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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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생계형이의신청으로 구제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0 05202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기지방경찰청 2010-108
성 명 : 김 *준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일: 경기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2010년 4월 심의

주소 : 경기 수원
직업 : 인테리어 및 페인트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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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5955
성 명 : 윤 *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20.

주소 : 경기 김포
직업 : 전자제품 판매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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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5592
성 명 : 정 *숙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20.
주소 : 서울 관악
직업 : 의류 판매업

벌점초과 면허취소 (신호위반2회 30점+음주운전 100점 = 130점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고,
직업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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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생계형이의신청으로 구제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0 04770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2010-47
성 명 : 황 *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제 2청
심의일: 경기지방경찰청 제 2청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2010년 4월 심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직업 : 동대문상가 원단 배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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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6365
성 명 : 조 *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27.
주소 : 서울 양천
직업 : 호프집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고,
직업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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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6683
성 명 : 정 *환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27.
주소 : 경북 구미
직업 : 금형 코팅회사 생산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고,
직업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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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6259
성 명 : 윤 *환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27.

주소 : 인천 부평
직업 : 제조회사 해외영업파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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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5710
성 명 : 남 *종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4. 27.

주소 : 인천 부평
직업 : 헨드폰 부품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소주 두 병 반 섭취후 운전하여,
음주수치가 과하여 불리하였으며,
고속도로 주행중 추돌사고 발생으로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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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8003
성 명 : 윤 *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4.
주소 : 인천 연수
직업 : 병원 의약품 유통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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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7895
성 명 : 차 *두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4.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쇼핑몰 웹디자이너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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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7761
성 명 : 신 *옥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4.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제약 영업

벌점초과 130점 (음주100+버스전용차로위반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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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8016
성 명 : 최 *국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4.

주소 : 경남 창원
직업 : 공작기계 설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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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7861
성 명 : 김 *준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4.
주소 : 경기 안양
직업 : 마케팅회사 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하여
다소 음주수치가 과하여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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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7902
성 명 : 권 *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4.
주소 : 경기 남양주
직업 : 건설 일용직 목수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음주 취소 이후로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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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생계형이의신청으로 구제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0 09373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울산지방경찰청 2010-235
성 명 : 이 *형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일: 울산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2010년 5월 심의
주소 : 울산 남구
직업 : 전자제품 판매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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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5105
성 명 : 박 *규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18.
주소 : 경기 파주
직업 : 스포츠 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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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9063
성 명 : 윤 *열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18.
주소 : 경기 의정부
직업 : 의류 대리점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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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6349
성 명 : 선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18.
주소 : 서울 관악
직업 : 주점 알바 근무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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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8264
성 명 : 노 *욱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18.
주소 : 서울 서초
직업 : 건설회사 개발사업팀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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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9786
성 명 : 고 *일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25.
주소 : 인천 부평
직업 : 공기업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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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9343
성 명 : 김 *복
처 분 청: 대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25.
주소 : 대전
직업 : 제조업체 배송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운전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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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7534
성 명 : 이 *민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5. 25.
주소 : 울산
직업 : 한약재관리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운전100+신호위반15+신호위반15)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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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5104
성 명 : 장 *훈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1.
주소 : 서울
직업 : 요리사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유발 110 + 신호위반15)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다소 불리하였으나,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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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265
성 명 : 이 *규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1.
주소 : 서울
직업 :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2프로 이상으로 다소 과하여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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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565
성 명 : 서 *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1.
주소 : 대구
직업 : 자동차정비사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운전 100 + 중앙선 침범 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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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8894
성 명 : 박 *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1.
주소 : 경기도 안산 (실거주지 : 경남 통영)
직업 : 요리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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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생계형이의신청으로 구제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0 10918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 2010-2524
성 명 : 장 *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일: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2010년 6월 심의
주소 : 서울 도봉
직업 : 페인트 공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8년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음주운전 또한 단순음주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 발생으로 음주사고로서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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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750
성 명 : 김 *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15.
주소 : 경기도 부천
직업 : 반도체유통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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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883
성 명 : 문 *순
처 분 청: 강원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15.
주소 : 강원도 강릉
직업 : 서비스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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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894
성 명 : 오 *후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15.
주소 : 부산시 연제
직업 : 건축자재 판매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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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2133
성 명 : 구 *혁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2.
주소 : 울산
직업 : 조선소 용접파트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짧지만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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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987
성 명 : 정 *철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2.
주소 : 부산
직업 : 페인트 판매/공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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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동시 진행하여,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지만,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남지방경찰청 2010-970
성 명 : 이 *철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일 : 경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 2010. 6. 25.
주소 : 경남 합천
직업 : 인터넷 a/s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0.116%로서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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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8886
성 명 : 정 *원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경기도 화성
직업 : 생산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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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947
성 명 : 김 *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서울 관악
직업 : 출판사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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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942
성 명 : 김 *기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이삿짐센타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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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2913
성 명 : 박 *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경기 광주
직업 : 스키장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0.118% 로서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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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2924
성 명 : 임 *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경기 김포
직업 : 공연무대설치 아르바이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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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1678
성 명 : 정 *안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전북 익산
직업 : 조선소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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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1768
성 명 : 고 *진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경남 창원
직업 : cctv 설치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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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2145
성 명 : 이 *억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서울
직업 :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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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1906
성 명 : 이 *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경기 부천
직업 : 텔레마케팅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결혼하여 남편이 있지만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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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7686
성 명 : 강 *민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6. 29.


주소 : 경남 사천
직업 : 산림 조성 설계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결혼하여 남편이 있지만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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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인천 지방경찰청 2010-910
성 명 : 조 **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일 : 인천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 2010년 7월

주소 : 인천
직업 : 음식배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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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3347
성 명 : 엄 *선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6.


주소 : 서울 은평
직업 : 보험 영업

 

벌점초과 130점 (음주운전100점+신호위반2회30점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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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2276
성 명 : 조 *연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6.


주소 : 인천 부평
직업 : 서비스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 0.118%로서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짧지만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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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1904
성 명 : 김 *선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13.


주소 : 경기도 광명
직업 : 휴대폰 개발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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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019
성 명 : 박 *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13.


주소 : 경기도 고양
직업 : 대기업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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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4141
성 명 : 김 *봉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13.


주소 : 경기도 성남
직업 : 토목설계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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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8874
성 명 : 서 *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13.


주소 : 경기도 평택
직업 : 화재안전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19%로서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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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0676
성 명 : 오 *주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13.

주소 : 부산 해운대
직업 : 모텔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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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 명 : 이 *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주소 : 경기도 용인
직업 : 대리주차

벌점초과 면허취소  ⇒ 직권시정으로 면허취소처분 철회

특이사항 :

벌점초과로 취소되었는데,
즉결심판 불응으로 인한 벌점 40점이 누적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되었는 바,
우체국 등기우편 서류 반송 등을 확인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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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 지방경찰청 2010-3021
성 명 : 최 *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일 :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 2010년 7월

주소 : 서울 동작
직업 : 추레라 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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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8383
성 명 : 박 *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20.

주소 : 경기 광주
직업 : 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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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4450
성 명 : 최 *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20.

주소 : 서울 영등포
직업 : 광고 녹음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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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4855
성 명 : 정 *희

처 분 청: 대구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20.

주소 : 대구
직업 :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생산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아버님이 위독하여 아버님집에 가고자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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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3848
성 명 : 공 *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20.

주소 : 서울 서대문
직업 : 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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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8368
성 명 : 권 *삼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20.

주소 : 경남 창원
직업 : 윤활유판매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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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3992
성 명 : 손 *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20.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복지단체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앙분리대 추돌사고 발생으로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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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09296
성 명 : 유 *현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20.

주소 : 인천 부평
직업 : 택배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2프로 이상으로 다소 과하여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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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3813
성 명 : 송 *용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7. 27.

주소 : 경기 수원
직업 : 전자제품 부품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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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2440
성 명 : 강 *욱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0.

주소 : 충남 아산
직업 : 반도체 가공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음주 운전 경위가 아버님 위독으로 인하여
찾아 뵙는 과정이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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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6374
성 명 : 조 *일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0.


주소 : 경남 진해
직업 : 건설 현장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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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5839
성 명 : 용 *배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0.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카페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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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5179
성 명 : 박상**귀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0.

주소 : 서울 강서
직업 : 대학 졸업 예정 및 아르바이트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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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3163
성 명 : 김 *일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0.

주소 : 인천
직업 : 백화점 진열집기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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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4768
성 명 : 김 *중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0.

주소 : 경기 안양
직업 : 인터넷 통신 서버 장비 기술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무보험차로 상대편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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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 지방경찰청 2010-4373
성 명 : 한 *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일 :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 2010년 8월

주소 : 서울 서초
직업 : 요양보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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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5072
성 명 : 오 *암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7.

주소 : 경기 포천
직업 : 가방 제조업체 운영

벌점초과 면허취소 (음주100 + 신호위반 15 + 교통사고 두 건 벌점 30점)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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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5830
성 명 : 김 *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7.

주소 : 서울 동대문
직업 : 중고차 딜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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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6318
성 명 : 백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7.

주소 : 서울 강남
직업 : 건설현장 시공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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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5087
성 명 : 김 *부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7.

주소 : 경기 일산
직업 : 에어로빅 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부이지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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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5234
성 명 : 김 *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7.

주소 : 서울 강동
직업 : 사회단체 관리직으로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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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1611
성 명 : 최 *상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17.

주소 : 충북 청주
직업 : 전기부품 제조업체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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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7167
성 명 : 김 *건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24.

주소 : 인천
직업 : 반도체 기술 연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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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6855
성 명 : 황 *태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24.

주소 : 시흥
직업 : 취업준비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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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4991
성 명 : 문 *성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24.

주소 : 전북 군산
직업 : 전기공사 아르바이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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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7783
성 명 : 강 *민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24.

주소 : 부산 해운대
직업 : 취업준비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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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1026
성 명 : 홍 *락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31.


주소 : 수원
직업 : 수산물유통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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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7329
성 명 : 박 *성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31.


주소 : 서울 도봉
직업 : 의류 미싱업


벌점초과 (음주100+신호위반15 2회) 130점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정주부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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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3774
성 명 : 진 *우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31.


주소 : 경북 포항
직업 : 치킨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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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5061
성 명 : 유 *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8. 31.


주소 : 경기 의정부
직업 : 전자제품 등 배달 일용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지만,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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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6647
성 명 : 최 *주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9. 7.


주소 : 경북 구미
직업 : pdp 연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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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4710
성 명 : 정 *종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9. 14.


주소 : 서울
직업 : 건설 안전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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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9302
성 명 : 정 *화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9. 14.


주소 : 경기 부천
직업 : 보험 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버스전용차로위반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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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8325
성 명 : 이 *훈
 


처 분 청: 광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9. 14.


주소 : 광주광역시
직업 :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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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울산 지방경찰청 2010-445
성 명 : 김 *열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일 : 울산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 2010년 9월

주소 : 울산 중구
직업 : 화물차 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신호위반15+지정차로위반10)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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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9827
성 명 : 박 *진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9. 28.


주소 : 인천 부평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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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9814
성 명 : 정 *화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9. 28.


주소 : 경기도 용인
직업 : 기술사무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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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7345
성 명 : 박 *서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5.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폐백업체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부이지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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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8551
성 명 : 김 *경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5.


주소 : 인천 계양
직업 : 아파트관리실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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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0405
성 명 : 윤 *환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5.


주소 : 전남 나주
직업 : 보일러 판매, 에이에스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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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8651
성 명 : 강 *영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5.


주소 : 전북 전주
직업 : 기업용 인터넷 설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중인 차량 후미 추돌사고를
일으켜 매우 불리하였으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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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9775
성 명 : 박 *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12.


주소 : 경기도 광주
직업 : 공장 사무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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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9324
성 명 : 박 *성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12.


주소 : 인천 남동
직업 : 토목공사 현장직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 + 전용차로위반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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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9085
성 명 : 선 *팔
 


처 분 청: 강원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12.


주소 : 강원도 춘천
직업 : 건설 현장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면허취소전력이 있고,
08년도 면허로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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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9609
성 명 : 양 *영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12.


주소 : 경남 통영
직업 : 직업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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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0307
성 명 : 김 *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19.


주소 : 경기 양주시
직업 : 편의점 운영


벌점초과 면허취소 (음주0.098% 100점+신호위반15점+횡단보행자 보호위반10점)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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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8076
성 명 : 강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19.


주소 : 서울 송파
직업 : 보험 컨설턴트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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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0108
성 명 : 김 *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19.


주소 : 경기 고양시
직업 :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을 하여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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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6960
성 명 : 나 *만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19.


주소 : 경남 창원
직업 : 병원 관리직 운전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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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0542
성 명 : 나 *훈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26.


주소 : 경기도 이천
직업 : 설비기술엔지니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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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2221
성 명 : 정 *우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26.


주소 : 경남 김해
직업 : 화물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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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1181
성 명 : 박 *철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0. 26.

주소 : 경북 구미
직업 : 생산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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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3432
성 명 : 고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사회복지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고객님 직접 생계형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어, 행정심판을 저희 사무소에 의뢰 진행함.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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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7101
성 명 : 이 *암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무역업체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 0.120% 초과로 주취정도가 다소 과하였음.
음주수치는 다소 과하지만,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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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18718
성 명 : 변 *성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


주소 : 인천 계양
직업 : 공장 시설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지만,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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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2812
성 명 : 최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16.


주소 : 서울 용산
직업 : 오토바이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정지 전력이 있으며,
법규위반 경력이 13회로서 운전경력이 좋지 않아
다소 불리하였지만,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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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4147
성 명 : 신 *갑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16.


주소 : 서울 서대문
직업 : 은행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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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5196
성 명 : 김 *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16.

주소 : 서울 강서
직업 : 보험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주부이지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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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1108
성 명 : 정 *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16.

주소 : 경기 부천
직업 : 제조업체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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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충북 지방경찰청 2010-954
성 명 : 최 *동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0 23393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일 : 충북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 2010년 11월 16일

주소 : 충북 충주시
직업 : 목재데크판매 자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신호위반15+교통사고로 인한 안전운전위반10)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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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1420
성 명 : 박 *진
 


처 분 청: 강원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3.


주소 : 강원도 춘천
직업 : 건설 수주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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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3038
성 명 : 백 *준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3.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직업 : 로봇장치 설치, 에이에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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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4935
성 명 : 이 *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3.


주소 : 서울 강서
직업 : 통신설치업체 대표

벌점초과 면허취소 (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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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5629
성 명 : 박 *환

 

처 분 청: 강원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3.


주소 : 강원 강릉
직업 : 조개구이집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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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5640
성 명 : 서 *일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3.


주소 : 전남 무안
직업 : 조경업체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4930
성 명 : 차 *수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3.


주소 : 충북 음성
직업 : 공장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4899
성 명 : 임 *진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23.


주소 : 경북 포항
직업 : 농업 벼농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5867
성 명 : 박 *정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30.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4506
성 명 : 이 *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30.

주소 : 경기 여주
직업 : 식당 보조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벌점이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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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3050
성 명 : 우 *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30.


주소 : 경기 화성
직업 : 주부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족관계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6519
성 명 : 조 *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30.


주소 : 경기 남양주
직업 : 용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다소 짧지만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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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4511
성 명 : 장 *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1. 30.


주소 : 경기 화성
직업 : 제조업체 회사원

벌점초과 170점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즉결심판불응4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짧지만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비교적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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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4941
성 명 : 이 *태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2. 7.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공항 관리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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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1830
성 명 : 권 *성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2. 7.


주소 : 경북 구미
직업 : 교육기관 판촉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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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3357
성 명 : 강 *화

처 분 청: 대구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2. 7.

주소 : 대구 달서
직업 : 식품 납품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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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7921
성 명 : 홍 *리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2. 21.

주소 : 경기 파주
직업 : 디자인 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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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5829
성 명 : 임 *필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2. 21.

주소 : 경남 창원
직업 : 기능직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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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7505
성 명 : 김 *한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0. 12. 21.

주소 : 경북 포항
직업 : 건설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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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 지방경찰청 2010-6239
성 명 : 김 *덕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0 26189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시 노원
직업 : 치과재료 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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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충남 지방경찰청 2010-211
성 명 : 이 *구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미정
행정심판 접수번호 : 2010-30596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주소 : 충남 당진
직업 : 레카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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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8022
성 명 : 박 *희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4.

주소 : 전남 목포
직업 : 낚시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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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8270
성 명 : 박 *규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4.

주소 : 서울 성북
직업 : 농협 농산물 판매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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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8270
성 명 : 박 *규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11.

주소 : 경기도 양평
직업 : 건축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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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6808
성 명 : 문 *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11.

주소 : 경기도 용인
직업 : 레미콘 품질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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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인천 지방경찰청 2010-281
성 명 : 고 **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주소 : 인천
직업 : 학원차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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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9853
성 명 : 이 *록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18.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그래픽디자인

벌점초과(음주100+중앙선침범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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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8322
성 명 : 김 *수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18.

주소 : 인천 서구
직업 : 공항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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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9897
성 명 : 백 *은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18.

주소 : 경북 포항
직업 :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주부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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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9967
성 명 : 고 *숙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18.

주소 : 강화군
직업 : 주부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주부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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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8516
성 명 : 이 *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18.

주소 : 경기 남양주
직업 : 건설현장직 도로공사

벌점초과(음주100+중앙선침범30)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며,
과거 법규위반 전력이 16건으로 운전경력이 좋지 않아
다소 불리하였지만,

벌점이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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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8518
성 명 : 박 *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25.

주소 : 경기도 파주
직업 : 부동산 중개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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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7728
성 명 : 이 *영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25.

주소 : 충남 천안
직업 : 반도체 설비 검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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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30095
성 명 : 장 *석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25.

주소 : 전남 고흥
직업 : 공기업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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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8081
성 명 : 이 *진

처 분 청: 대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25.

주소 : 대전
직업 : 대학교 행정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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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30096
성 명 : 김 *대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 25.

주소 : 울산 울주
직업 : 농공단지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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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30197
성 명 : 손 *락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8.
주소 : 인천 남동
직업 : 레저장비 판매 자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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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1095
성 명 : 유 *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8.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건설현장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사고로 면허취소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지만,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음주취소후 신규 면허취득후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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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1593
성 명 : 김 *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15.

주소 : 서울 송파
직업 : 반도체 부품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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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1658
성 명 : 전 *혁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15.

주소 : 경기 화성
직업 : lcd 생산설비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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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1242
성 명 : 김 *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15.

주소 : 경기 파주
직업 : 자동차 할부 대출 대리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법규위반 경력이 12회로서 다소 과하고
정지 행정처분 전력이 2회가 있어 다소 불리하였지만,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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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9053
성 명 : 김 *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15.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산악,해상 훈련 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최근 1년이내 벌점이 있어
매우 불리하였지만,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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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0961
성 명 : 최 *식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22.
주소 : 경기 수원
직업 : 병원 방사선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1291
성 명 : 안 *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22.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컴퓨터 AS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신호위반2회,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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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1230
성 명 : 서 *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22.

주소 : 전북 익산
직업 : 추레라 기사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신호위반2회,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맞벌이이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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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0 29369
성 명 : 최 *규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22.

주소 : 울산
직업 : 학원 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0812
성 명 : 조 *례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2. 22.

주소 : 서울 양천
직업 : 회계사무소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주부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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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3286
성 명 : 박 *호
처 분 청: 대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8.

주소 : 대전 
직업 : 제약 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짧지만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1815
성 명 : 엄 *재

처 분 청: 대구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8.
주소 : 대구 
직업 : 빔프로젝트 판매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3563
성 명 : 김 *미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15.

주소 : 경남 양산
직업 : 치대생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1775
성 명 : 정 *채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15.

주소 : 경남 창원
직업 : 영업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다소 과하였지만,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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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3146
성 명 : 김 *한

처 분 청: 강원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15.

주소 : 강원도 강릉
직업 : 연구개발 기술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 도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어
검거된 상황으로서 매우 불리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4013
성 명 : 배 *운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22.

주소 : 서울 성북
직업 :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3646
성 명 : 조 *철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22.

주소 : 경기도 고양 일산
직업 : 연구 개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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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3925
성 명 : 이 *우

처 분 청: 제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22.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직업 : 인테리어 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아직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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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3611
성 명 : 이 *섭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22.

주소 : 충북 청주
직업 : 스포츠 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아직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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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충남 지방경찰청 2011-23
성 명 : 이 *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1 05690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주소 : 충남 당진
직업 : 덤프 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1년누산 242점)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대형 교통사로고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 발생으로 벌점이 242점이 되어
벌점초과 되어 벌점이 과하고
피해가 커서 불리한 상황이었음.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아직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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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3591
성 명 : 김 *옥

처 분 청: 광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29.
주소 : 광주광역시
직업 : 도시계획업무 종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아직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5094
성 명 : 박 *기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3. 29.
주소 : 서울 강북
직업 : 유치원 교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주부이지만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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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4818
성 명 : 김 *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2.

주소 : 서울 용산
직업 : 제약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 40점이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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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5632
성 명 : 전 *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2.
주소 : 서울 송파
직업 : 뷔페 사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신호위반2회 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법규위반 경력이 12회로서
운전경력이 다소 양호하지 못하여 불리하였으나,
벌점이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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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5084
성 명 : 김 *석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2.
주소 : 서울 성동
직업 : 동대문 의류 도매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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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5361
성 명 : 최 *정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2.
주소 : 인천
직업 : 회사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벌점초과로 100일 정지 경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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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5812
성 명 : 김 *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2.
주소 : 경기 시흥
직업 : 통신 중계기 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사고 110+신호위반15)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 당시 음주교통사고로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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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6306
성 명 : 김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9.
주소 : 서울 강동
직업 : 연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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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6127
성 명 : 박 *근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9.
주소 : 서울 강북
직업 : 섬유 원단 유통 자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신호위반15+신호위반15)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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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6480
성 명 : 정 *옥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9.
주소 : 울산
직업 : 대기업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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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6137
성 명 : 김 *성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9.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직업 : 품질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행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이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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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5763
성 명 : 계 *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9.
주소 : 경기도 연천
직업 : 통신선로공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행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이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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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5588
성 명 : 김 *동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19.
주소 : 서울 중랑
직업 : 의류매장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다소 과하여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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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7335
성 명 : 신 *섭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26.

주소 : 경기도 김포
직업 : 무역 화물 운송 주선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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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6195
성 명 : 전 *성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26.
주소 : 경기도 안성
직업 : 연구소 연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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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7771
성 명 : 박 *준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26.
주소 : 서울 강북
직업 : 은행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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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7287
성 명 : 양 *철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26.
주소 : 경기도 남양주
직업 : 영업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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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6526
성 명 : 최 *진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26.
주소 : 경상남도 김해
직업 : 철강 유통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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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6754
성 명 : 김 *철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4. 26.
주소 : 서울 중랑
직업 : 미용사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130점으로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취소되었으나,
즉심불응 40점 추가되어 다소 불리한 상태였음.
벌점 외 과거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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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7444
성 명 : 이 *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3.
주소 : 서울 구로
직업 : 컴퓨터 에이에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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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7487
성 명 : 이 *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3.
주소 : 서울 강서
직업 : 회사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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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7278
성 명 : 윤 *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3.
주소 : 경기도 파주
직업 : 인테리어 바닥재 시공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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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7674
성 명 : 구 *홍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17.
주소 : 충남 금산
직업 : 인삼 판매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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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336
성 명 : 정 *종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17.
주소 : 경남 진주
직업 : 건설회사 법인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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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141
성 명 : 서 *조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24.
주소 : 서울
직업 : 방송 프로그램 피디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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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405
성 명 : 조 *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24.
주소 : 경기도 파주
직업 : 공사 현장 감리 엔지니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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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995
성 명 : 이 *준
처 분 청: 광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24.
주소 : 광주광역시
직업 : 과학기기 실험기기 판매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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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300
성 명 : 박 *태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24.
주소 : 경남 합천
직업 : 택배기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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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307
성 명 : 이 *환
처 분 청: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24.
주소 : 전북 전주
직업 :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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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677
성 명 : 전 *찬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31.
주소 : 경북 영천
직업 :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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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681
성 명 : 김 *수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5. 31.
주소 : 경북 포항
직업 : 품질보증 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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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경기 지방경찰청 2011-1355
성 명 : 홍 *규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직업 : 추레라 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정지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외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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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0065
성 명 : 박 *국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7.
주소 : 경기도 광주
직업 : 전기 공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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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9925
성 명 : 김 *수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7.
주소 : 충남 천안
직업 : 화물차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0.169%로 면허취소된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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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9245
성 명 : 김 *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7.
주소 : 경기도 파주
직업 : 천연고무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0.268%로 면허취소된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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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0001
성 명 : 김 *대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14.
주소 : 경북 포항
직업 : 인사 업무 담당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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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0512
성 명 : 강 *석
처 분 청: 대구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14.
주소 : 대구
직업 : 기술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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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8373
성 명 : 이 *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14.
주소 : 서울 양천
직업 : 대학 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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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09635
성 명 : 심 *섭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14.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직업 : 개별 화물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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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대전 지방경찰청 2011-255
성 명 : 박 *민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1 11414
처 분 청: 대전 지방경찰청
주소 : 대전
직업 : 전산 서버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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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1225
성 명 : 김 *영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28.
주소 : 전남 순천
직업 : 생산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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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1128
성 명 : 김 *호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6. 28.
주소 : 인천 서구
직업 : 전산 서버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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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1965
성 명 : 서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5.
주소 : 서울 강북
직업 : 식품 영업 납품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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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1945
성 명 : 이 *숙
처 분 청: 제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5.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직업 : 펜션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주부이지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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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1780
성 명 : 박 *범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5.
주소 : 서울 성동
직업 : 유리 제조업체 대표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인피 교통사고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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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 지방경찰청 2011-2879
성 명 : 정 *영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1 12102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도봉
직업 : 의류 제조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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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2784
성 명 : 김 *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12.
주소 : 경기도 부천
직업 : 해외 택배 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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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2026
성 명 : 김 *회
처 분 청: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12.
주소 : 충남 천안
직업 : 제조업체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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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3649
성 명 : 김 *정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19.
주소 : 경기도 남양주
직업 : 회계사무소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주부이지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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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2756
성 명 :조 *수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19.
주소 : 경기도 파주
직업 : 개별 화물 사업자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신호위반2회 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비교적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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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3394
성 명 : 김 *규
처 분 청: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19.
주소 : 충북 청주
직업 : 화물차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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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2071
성 명 : 박 *수
처 분 청: 광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19.
주소 : 광주광역시
직업 : 석재회사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이 있으며,
음주수치가 0.120%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다소 과하여,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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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4026
성 명 : 유 *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26.
주소 : 경기 광명
직업 : 반도체 유통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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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3764
성 명 : 정 *연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7. 26.
주소 : 인천
직업 : 열쇠수리점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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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4364
성 명 : 이 *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9.
주소 : 서울
직업 : 아웃소싱 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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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3635
성 명 : 주 *성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9.
주소 : 경기도 남양주
직업 : 부동산 컨설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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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2225
성 명 : 최 *재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9.
주소 : 인천
직업 : 철강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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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4635
성 명 : 임 *율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9.
주소 : 경기도 양주
직업 : 방송국 기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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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4325
성 명 : 이 *섭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9.
주소 : 경남 창원
직업 : 군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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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2425
성 명 : 신 *민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16.
주소 : 경기 안양
직업 : 피시비 설계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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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5299
성 명 : 이 *수
처 분 청: 강원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16.
주소 : 강원 원주
직업 : 연구소 근무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인피교통사고5)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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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4884
성 명 : 최 *규
처 분 청: 제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16.
주소 : 제주 서귀포
직업 : 제주도 호텔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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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5779
성 명 : 권 *배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30.
주소 : 서울 양천
직업 : 건설현장 감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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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6302
성 명 : 정 *향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30.
주소 : 경기도 안양
직업 : 일반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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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6075
성 명 : 정 *식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30.
주소 : 서울 은평
직업 : 수행 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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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6601
성 명 : 안 *영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30.
주소 : 경북 포항
직업 : 사무실 영업 지원 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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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6615
성 명 : 석 *열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8. 30.
주소 : 인천
직업 : 의류 매장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하였지만,

음주운전 전력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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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6102
성 명 : 소 *현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9. 6.
주소 : 서울 강남
직업 : 곱창집 운영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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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6531
성 명 : 이 *수
처 분 청: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9. 6.
주소 : 울산
직업 : 도시가스 배관 시공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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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4719
성 명 : 남 *민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9. 6.
주소 : 부산 금정
직업 : 덤프트럭 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차선위반10+신호위반15)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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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5474
성 명 : 강 *운
처 분 청: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9. 6.
주소 : 전남 순천
직업 : 유통업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하였으나,
음주운전 전력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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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 지방경찰청 2011-4548
성 명 : 장 *진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접수번호 : 접수-2011-19100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중랑
직업 : 택배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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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7306
성 명 : 박 *성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9. 20.
주소 : 경기 성남
직업 : 연예인 매니저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버스전용차로위반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벌점이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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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5487
성 명 : 최 *우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9. 20.
주소 : 인천 남동
직업 : 경보기 설치 공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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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접수번호 : 서울 지방경찰청 2011-2401
성 명 : 장 *욱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어 행정심판은 취하함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1-10482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관악
직업 : 자동차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점,
등의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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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6850
성 명 : 강 *섭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0. 4.
주소 : 경기도 고양
직업 : 연구원 근무후 퇴사하여 연구직 구직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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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7882
성 명 : 이 *숙
처 분 청: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0. 4.
주소 : 부산
직업 : 미용실 운영중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0.090%로 정지 전력,
음주운전 0.161%로 취소 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서
매우 불리하였으나,

그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생계상황이 힘들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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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7744
성 명 : 이 *형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0. 11.
주소 : 서울 강북
직업 : 건축자재 판매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9477
성 명 : 김 *술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0. 11.
주소 : 서울 서초
직업 : 식당 운영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하여,
음주수치가 과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어 다소 억울한 점을 호소하고,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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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0093
성 명 : 홍 *진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0. 25.
주소 : 경기도 남양주
직업 : 건설현장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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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8849
성 명 : 김 *현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0. 25.
주소 : 인천 남동
직업 : 토목 설계 엔지니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다소 과하였으나,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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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19917
성 명 : 최 *보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0. 25.
주소 : 경기도 남양주
직업 : 렌트카 회사 배차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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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 명 : 김 *정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주소 : 서울 강북
직업 : 환경 미화원 근무
뺑소니 면허취소 ⇒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격기간이 없어짐.

특이사항 :
뺑소니로 운전면허취소 4년이 되었으나,
사건 경위의 억울함에 대하여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격기간이 없어지어
바로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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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1311
성 명 : 김 *윤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1. 8.
주소 : 경기도 남양주
직업 : 건축자재 영업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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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1269
성 명 : 정 *권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1. 8.
주소 : 경기도 광명
직업 : 제조업체 생산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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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0425
성 명 : 오 *훈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1. 22.
주소 : 경기도 안양
직업 : 대학 교직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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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1772
성 명 : 최 *수
처 분 청: 광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1. 22.
주소 : 광주광역시
직업 : 전자회사 생산직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버스전용차로위반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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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2185
성 명 : 고 *환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1. 22.
주소 : 서울 도봉
직업 : 악세서리 판매점 운영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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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2255
성 명 : 이 *호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1. 22.
주소 : 충남 아산
직업 : 전자제품회사 서비스센타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 면허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하였지만,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무면허전력 외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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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2220
성 명 : 이 *숙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1. 22.
주소 : 인천 중구
직업 : 주부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운전의 필요성,
가족상황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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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1992
성 명 : 송 *훈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1. 22.
주소 : 서울 송파
직업 : 수행 비서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중앙선침범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이 필요하며,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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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652
성 명 : 장 재*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6.
주소 : 서울 노원
직업 : 정수기 홈쇼핑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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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1773
성 명 : 김 성*
처 분 청: 광주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6.
주소 : 전남 광주광역시
직업 : 운송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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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360
성 명 : 이 정*
처 분 청: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6.
주소 : 서울 중구
직업 : 모텔 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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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535
성 명 : 강 성*
처 분 청: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6.
주소 : 경남 진주
직업 : 휴대폰 판매 사업

벌점초과 면허취소(음주100+전용차로위반30)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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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1866
성 명 : 박 재*
처 분 청: 경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6.
주소 : 경북 포항
직업 : 건설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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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469
성 명 : 박 준*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6.
주소 : 경기도 광주
직업 : 전자회사 해외영업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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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190
성 명 : 이 종*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13.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직업 : 인터넷 광고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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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801
성 명 : 손 세*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13.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직업 : LCD LED 장비 기술 엔지니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미혼이지만 부모님 및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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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601
성 명 : 윤 강*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13.
주소 : 경기도 고양 일산
직업 : 도시락 배달 사업체 운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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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151
성 명 : 윤 동*
처 분 청: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13.
주소 : 인천 동구
직업 : 주방기기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이 크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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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1 24557
성 명 : 김 종*
처 분 청: 강원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11. 12. 13.
주소 : 강원도 강릉
직업 : 승강기 A/S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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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경우,
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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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서울에 소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의뢰시 지역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 주 의 =========================

*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에서 국내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많은 고객님들의 운전면허를 구제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의
성공사례를 타행정사사무소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성공사례라고 하여 도용하는 사무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공사례는 그 행정사사무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가 수년동안 있다는 것은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사례를 검토한 후 의뢰를 하시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행정사사무소들이 허위 성공사례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싸이트에 성공사례라고 올려서 고객님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싸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심지어 작년에 개업하였는데, 5년전 성공사례까지 있는
말도 안되는 00행정심판사무소, 00인터넷행정사 라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곳의 행정사사무소가 성공사례를 싸이트에 공유하여,
이제 개업한 사무소가 다른 사무소의 성공사례 1000건 정도를
모두 베껴와서 그대로 싸이트에 실어 놓고, 실제 성공한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00행정심판사무소, 00인터넷행정사 등
허위로 성공사례를 올리는 행정사싸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최근 허위 성공사례 싸이트들의 특징 >


1. 심리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 올리는 성공사례,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사건처리현황조회 스캔을 하여
그림파일을 올리고, 그림에서 심리기일(의결일자/재결일자)은 안보이게 지워서
올리는 경우도 허위일 경우가 허다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조회페이지나 무혐의통지, 기소유예 통지 등의
서류를 포토샵 등으로 위조하여 올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사무소는 의뢰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건번호와 청구인 성명을 마음대로 적어서
성공사례라고 버젖이 올리는 싸이트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은 현재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으며
심리일로부터 이틀동안(수요일, 목요일) 행정심판위원회 ars 심리결과
안내전화 서비스(060-700-1925)를 통해 사건번호와 *표를 누르기만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성공사례 싸이트는 수요일 목요일에 ars 심리결과
안내전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름이 틀리거나 기각된 것을
성공사례라고 하여, 버젖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사건번호 만들어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의바랍니다.

또한 확인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성공사례가 화요일 심리후
수요일 발표가 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행정심판위원회 ars로 확인이 되므로,
허위임을 발각될까 두려워 목요일 이후에 성공사례를 올리는 곳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모든 행정심판 청구는 사건번호 란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공지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건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싸이트는 고객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과거의 성공사례를 심리기일을 허위로 작성, 또는 심리기일만 삭제하여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07. 4. 9. 심리했다고 올렸는데 과거에 심리한 것을 허위로 올림)

5. 최근 몇 건의 성공사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놓고
불과 한 두 달 전의 성공사례부터는 사건번호가 기재되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건번호가 없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번호가 없다면 사실인지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한 3년전의 성공사례(허위 사례 제외)까지는
확인하시어 의뢰를 하셔야 후회를 남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허위 싸이트는 신규 개업 행정사사무소이니,
최소한 과거 3년간의 실제 성공사례는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여야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신생 업체에 맡겨 실패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www.minwon365.net 인터넷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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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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