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정권의 음주운전 사면 >
음주운전 대상자들과 관련한 일반사면은
역대 정권에 한 번 가량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시행하지 않음
노태우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시행하지 않음
김영삼 대통령 : 제헌국회 이후 처음 운전면허 사면 1회 시행
95년 12월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815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동의를 받아 32년만에 257만3천명에 대한
대사면(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1만명에 대한 징계사면,
441만7천명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감면을 실시
김대중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2회 시행
98년 2월 취임후 취임기념 일반사면 시행(음주운전)
2002년 월드컵 4강에 따른 전국민적 축제분위기에 따른 사면 시행(음주운전)
노무현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1회 시행
취임한지 약 2년후 2005년 815 광복 60주년 맞이 일반사면 시행(음주운전)
이명박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2회 시행
2008년 취임 100일 기념 운전면허 사면 시행 (음주운전)
2009년 취임 1년후 바로 또 운전면허 사면 시행 (815 기념/경제살리기 일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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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사면은 정권(5년)에 한 번 정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2회 음주운전 사면을 단행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또 사면이 이루어 지는 것은 다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은 기다린다고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시기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님들은 사면과 관련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신청 : 취소일자로부터 60일이내 접수해야 함
#행정심판 : 취소통지를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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