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특이 성공사례 일부 공지

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사례-5.27.킥보드결격기간취소,완전인용

조대철행정사 2025. 5.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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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14-25년도 구제사례일부 공지   12.19.완전인용,음주3회전력,수...   4.6,음주전력,0.199%,완전인...   10.29.음주운전3회2명,무직/영...   6.12,건설직,음주전력,음주사고   7.14.심리,무면허운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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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4 05723

성 명 : 김 장*

처분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심리기일 : 2025. 5. 27.

주소 : 서울

직업 : 무직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부여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접수 거부처분 취소 청구 완전인용

특이사항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여 2년 결격기간이 부여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적용에 하자가 있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접수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완전인용되어 결격기간 말소로 즉시 운전면허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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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경찰청 면허계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결과안내를 해드립니다.

110일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110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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