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사이트: http://www.minwon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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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사건 의뢰시 지역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 주 의 ===============
*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에서 국내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많은 고객님들의
운전면허를 구제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의
성공사례를 타행정사사무소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성공사례라고 하여 도용하는 사무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공사례는 그 행정사사무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가 수년동안 있다는 것은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사례를 검토한 후
의뢰를 하시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행정사사무소들이
허위 성공사례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이트에 성공사례라고 올려서 고객님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심지어 작년에 개업하였는데,
5년전 성공사례까지
있는 말도 안되는 00행정심판사무소,
00인터넷행정사 라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곳의 행정사사무소가 성공사례를
사이트에 공유하여,
이제 개업한 사무소가 다른 사무소의 성공사례
1000건 정도를 모두 베껴와서
그대로 사이트에 실어 놓고, 실제 성공한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00행정심판사무소,
00인터넷행정사 등 허위로 성공사례를
올리는 행정사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공식사이트: http://www.minwon365.net
< 최근 허위 성공사례 사이트들의 특징 >
1. 심리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 올리는
성공사례,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사건처리현황조회 스캔을 하여 그림파일을 올리고,
그림에서 심리기일(의결일자/재결일자)은
안보이게 지워서
올리는 경우도 허위일 경우가 허다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조회페이지나 무혐의통지,
기소유예 통지 등의
서류를 포토샵 등으로 위조하여 올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사무소는 의뢰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건번호와 청구인 성명을 마음대로 적어서
성공사례라고 버젖이 올리는 사이트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3. 모든 행정심판 청구는 사건번호 란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공지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건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사이트는 고객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과거의 성공사례를 심리기일을 허위로 작성,
또는 심리기일만 삭제하여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07. 4. 9. 심리했다고 올렸는데
과거에 심리한 것을 허위로 올림)
5. 최근 몇 건의 성공사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놓고 불과 한 두 달 전의 성공사례부터는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건번호가 없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번호가 없다면 사실인지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한
3년전의 성공사례(허위 사례 제외)까지는
확인하시어 의뢰를 하셔야 후회를 남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허위 사이트는 신규 개업 행정사사무소이니,
최소한 과거 5년간의 실제 성공사례는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여야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신생 업체에 맡겨 실패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www.minwon365.net 인터넷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전화 02-930-5221
공식사이트: http://www.minwon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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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9 23682
성 명 : 김 재*
처분청 :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1. 14.
주소 : 경남 진주
직업 : 제조회사 생산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9 23549
성 명 : 박 성*
처분청 :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1. 21.
주소 : 경기도 수원
직업 : 건설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9 24115
성 명 : 신 범*
처분청 : 서울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2. 4.
주소 : 서울
직업 : 건설 현장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9 24617
성 명 : 유 재*
처분청 :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2. 4.
주소 : 평택
직업 : 전자제품 a/s 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9 21282
성 명 : 김 동*
처분청 : 부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2. 4.
주소 : 부산
직업 : 제약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9 24173
성 명 : 엄 태*
처분청 : 울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3. 10.
주소 : 울산
직업 : 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벌점이 음주100점 포함 140점으로서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9 25192
성 명 : 김 경*
처분청 :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3. 17.
주소 : 경기 시흥
직업 : 건설 용접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지만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04258
성 명 : 김 송*
처분청 : 충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4. 28.
주소 : 충북 청주
직업 : 백화점 판매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형제13591
성 명 : 박 장*
처분청 :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처분일 : 2020.5.11.
주소 : 경기도 일산
직업 : 연구소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 기소유예
특이사항 : 음주운전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2년이 되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졌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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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07031
성 명 : 오 상*
처분청 : 충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5. 19.
주소 : 충남 천안
직업 : 중장비 구매 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06244
성 명 : 김 선*
처분청 : 경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5. 26.
주소 : 경남 창녕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08277
성 명 : 성 은*
처분청 :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6. 2.
주소 : 경기 의정부
직업 : 베이비 시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12880
성 명 : 엄 태*
처분청 :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8. 18.
주소 : 전북 군산
직업 : 수영 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17431
성 명 : 백 민*
처분청 :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10. 20.
주소 : 경기 김포
직업 : 유통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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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19097
성 명 : 조 수*
처분청 : 전남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11. 17.
주소 : 전남 광양
직업 : 기업 복지 담당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17401
성 명 : 곽 진*
처분청 : 인천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12. 8.
주소 : 인천
직업 : 의류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성 명 : 이 대*
사건번호 : 2020 21277
처분청 :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12. 10.
주소 : 전북 익산
직업 : 기업 급식 영업 프리랜서
음주사고 2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 결과가 먼저 나와서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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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19977
성 명 : 천 현*
처분청 : 전북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0. 12. 15.
주소 : 전주
직업 : 전자제품매장 영업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0 22014
성 명 : 박 진*
처분청 :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1. 1. 26.
주소 : 경기 김포
직업 : 가구 매장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01497
성 명 : 김 형*
처분청 :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21. 3. 9.
주소 : 경기 수원
직업 : 시제품 개발 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02862
성 명 : 신 재*
처분청 : 인천 경찰청
심리기일 : 2021. 4. 23.
주소 : 인천
직업 : 인사 총무 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04065
성 명 : 유 슬*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심리기일 : 2021. 5. 4.
주소 : 경기 광주
직업 : 조명회사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05196
성 명 : 강 석*
처분청 : 서울 경찰청
심리기일 : 2021. 5. 18.
주소 : 경기 화성
직업 : it 스타트업 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10234
성 명 : 김 주*
처분청 : 대구 경찰청
심리기일 : 2021. 8. 31.
주소 : 대구
직업 : 물류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12298
성 명 : 이 명*
처분청 : 인천 경찰청
심리기일 : 2021. 9. 14.
주소 : 인천
직업 : 환경 측정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성 명 : 황 치*
직업 : 연구개발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2년 ⇒ 기소유예로 결격기간 말소
특이사항 : 2021년 9월 23일 0.031%로
음주운전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2년이 되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졌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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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명 : 박 동*
직업 : 조교
전동킥보드 음주인피사고 면허취소 2년 ⇒ 기소유예로 결격기간 말소
특이사항 : 2021년 8월 10일 경북 구미에서
전동킥보드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여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 발생, 인피사고가 발생하여 면허취소 2년이 되었으나,
전동킥보드 운전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졌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15219
성 명 : 배 상*
처분청 : 부산 경찰청
심리기일 : 2021. 11. 26.
주소 : 부산
직업 : 건설 기술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13318
성 명 : 강 동*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심리기일 : 2021. 12. 21.
주소 : 경기 안산
직업 : 식당 운영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1 17811
성 명 : 나 경*
처분청 : 전남 경찰청
심리기일 : 2022. 2. 8.
주소 : 전남 순천
직업 : 채권 추심 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성 명 : 류 제*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접수번호 : 경기 남부 경찰청 2022-4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직업 : 반도체 품질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전동 킥보드 운전이었으며,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2 01749
성 명 : 정 상*
처분청 : 전남 경찰청
심리기일 : 2022. 5. 31.
주소 : 전남 고흥
직업 : 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성 명 : 백 승*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접수번호 : 경기 남부 경찰청 2022 - 533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직업 : 영업 생산 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하여
생계형 이의신청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족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2 17370
성 명 : 정 민*
처분청 : 서울 경찰청
심리기일 : 2022. 12. 6.
주소 : 서울
직업 : 배송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점,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2 12933
성 명 : 유 상*
처분청 : 울산 경찰청
심리기일 : 2023. 1. 3.
주소 : 울산
직업 : 출하관리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킥보드 운전이었던 점,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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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3 01765
이의신청 접수번호 : 2023 40
성 명 : 김 찬*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심리기일 : 2023. 2. 23.
주소 : 경기도 평택
직업 : 안전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가 먼저 나왔으며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되셨습니다.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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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3 01744
성 명 : 석 하*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주소 : 경기도 이천
직업 : 제조업체 근무
4년 면허취소 ⇒ 직권 취소로 운전면허 완전 회복
특이사항 :
2022.5.5.자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취소 청구를 하지 않고
무효 확인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분청(경찰청)의 행정처분 4년 면허취소 처분후
처분의 사유는 무혐의처분이 나왔으나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철회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습니다.
4년 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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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3 05476
성 명 : 김 승*
처분청 : 서울 경찰청
심리기일 : 2023. 6. 20.
주소 : 서울
직업 : 장비 제어 프로그래머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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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3 18322
성 명 : 류 제*
처분청 : 서울 경찰청
심리기일 : 2023. 11. 7.
주소 : 서울
직업 : 은행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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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3 18887
성 명 : 홍 성*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심리기일 : 2023. 11. 28.
주소 : 경기 안산
직업 : 건설회사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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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3 22802
성 명 : 길 정*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심리기일 : 2023. 11. 28.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식당 운영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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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3 29159
성 명 : 곽 병*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심리기일 : 2024. 3. 12.
주소 : 경기 안산
직업 : 배관공사 공사관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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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 명 : 엄 재*
처분청 : 전라남도 경찰청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24 01612
주소 : 전남 광양
직업 : 조선소 마킹업무
벌점140(음주사고110+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30=140) 벌점초과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하여
행정심판은 2024. 3. 19. 심리하여 기각이 되었지만
2024. 3. 21.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되셨습니다.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미혼 독신으로서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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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 명 : 윤 석*
처분청 : 대전 경찰청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24 06940
주소 : 대전
직업 :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하여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2024. 4. 24.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되셨습니다.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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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4 11895
성 명 : 장 준*
처분청 : 경기 북부 경찰청
심리기일 : 2024. 10. 11.
주소 : 경기 고양 일산
직업 : 우체국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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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성 명 : 황 동*
직업 : 혈액 검체 운송
면허정지 ⇒ 기소유예
특이사항 :
호흡기 측정 취소 수치에서 혈액 검사를 하여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서 양형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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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4 14204
성 명 : 강 형*
처분청 : 서울 경찰청
심리기일 : 2024. 10. 22.
주소 : 서울
직업 : 프리랜서
면허취소후 무면허 적발 ⇒ 면허취소 무효 확인 청구 완전인용
특이사항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으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확인 청구를 하여
완전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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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경우,
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음주운전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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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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